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해 첫 신고 때부터 재범 위험성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평가는 두 번째 신고 때도 반복됐는데, 사건 초기부터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에 김훈을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경찰은 지난해 5월 11일 첫 신고 때부터 김훈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피해자는 김훈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, 사건을 수사한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훈의 위험도를 '높음'으로 판단하고 2개월 동안 112 등록과 맞춤형 순찰,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보복 가능성 등을 판단해 위험도를 매우 높음, 높음, 보통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데, 김훈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 1월 22일, 김 씨와 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남양주 남부경찰서도 위험도를 '높음'으로 판단하고 역시 2개월 동안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포착했던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윤희 / 변호사 :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 신호가 실제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.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분리 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,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….]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보호 조치가 앞서 경찰이 발표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3년 경찰은 위험도가 '매우 높음'이나 '높음'인 경우 가해자 체포나 구속,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홍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. <br /> <br />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스치기만 해도 다 확인할 거라며 사안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을 포착하고도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기회를 놓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40045222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